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5. 4. 2.
의안 번호	155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가. 금리 인하에 따른 사업비 축소로 일반회계 전환을 통한 사업       효율성 증대

나. 재정 건전성 기조 강화 방침에 따른  건전성 기조를 통한 예산의

통합운영으로 효율성 제고 및 재정 건전성 기여

□  검토의견

❍ 익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은

‣ 「익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기금의 설치) 규정에 의거 1995. 04. 10 조례 제 474호로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 2015. 02월 말 현재 여성발전기금은 1,193백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매년 이자발생기금으로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사업, 양성평등 문화 확산,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         사업, 건강한 가정문화 조성, 여성의 취 ‧ 창업활동 등을 지원하여 왔으며,         2014년도에는 익산시여성단체협의회 외 10개 단체에 36,0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폐지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 전라북도 자치단체의 경우 전주시를 비롯한 11개 시 ‧ 군은 여성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였으며, 군산시외 3개 지자체        에서는 여성발전조례제정, 전주시외 4개 지자체에서는 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 고창군과 장수군은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 시와 완주 , 순창 3개 지자체        에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 된지 20년이 되어가는 현재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환경과 관련 법 제도가 크게 변화하고,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는「여성발전기본법」법률명칭을「양성평등기본법」         으로 변경하고자 2014. 05. 28 (법률 제12698호, 전부개정)하여        2015. 07. 01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공포하였습니다.

‣ 「양성평등 기본법」시행에 따라「익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방안과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 또한 최근 들어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기금에 대한 이자율이         낮고, 사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2011년도 이자율은         4.3% 이였으나, 2015년도는 4월 현재 2.05%로 갈수록 이자율이         낮아지는 추세로 기금을 이용한 사업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됩니다.

‣ 문제점으로는 우리시는 전국 최초로 여성친화도시 1호로 지정되어         우리시 여성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여성친화도시로써의        상징성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발전기금 조성         이후 우리시 관내 여성관련 10여개 단체가 기금을 지원 받아 여성복지        증진 사업 등을 시행해 왔으나, 기금폐지로 인한 지원중단에 따른 반발이       예상되며,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할 시에는 사업의 지속성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 폐지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 「익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폐지를 위해 2015.          02. 27∼03. 19 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접수        사항이 없었습니다.

‣ 「여성발전기본법」제29조(기금의 설치) 규정은, 국가에 대한 기금        설치는 강제규정이며, 지자체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일반회계 예산에 양성평등 및 여성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 ‧ 폐지)규정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폐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익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종합적으로         법률을 검토한 결과, 저촉 사항이 없었으므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